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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6 11:57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글쓴이 : 침산새마을
조회 : 1,045  
착오송금 불만 급증 속 지연이체제도 도입 박차
ATM은 90% 교체 필요. 업계 "비용 부담" 난색

#. 대학생 강모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한 달 월급 50만원 상당을 본인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주거래 은행인 B은행 계좌로 옮기려던 찰나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알게 된 그는 곧바로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우선 B은행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게 됐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자 다급한 마음에 강씨는 A은행 직원을 찾게 됐다. 하지만 해당은행 직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현재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거치라는 것. 그는 "착오송금된 통장이 휴면계좌여서 수취인과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이체 해지조차 할 수 없고, 소송까지 하려면 그에 따른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실상 돈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 민원 사례로 착오송금에 대한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금융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지연이체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연이체나 그 취소기능 구현을 위한 전자적 장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1~2년 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지연이체제도' 도입 추진
25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금 이체가 일어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이용자는 본인의 실수나 금융범죄로 인해 잘못된 계좌에 돈을 이체했어도 이체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전자자금이체를 하면, 즉시 수취인에 대한 지급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착오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선 은행을 중개자로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거쳐야 한다.

특히 소액단위로 이뤄지는 착오송금건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 및 국회에서는 고객이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착오 등으로 이뤄진 전자자금이체의 금융 피해와 불편을 줄이고자 관련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ATM 송금은 글쎄…"
하지만 금융권은 이 제도가 실제 운용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지급 효력이 지연되는 예약이체기능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돼 있으나, ATM은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보안 문제 등으로 대당 1500여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ATM기기 90% 이상을 교체해야 할 형편에 놓인 은행 입장에서는 지연이체기능까지 구현하고자 추가로 비용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ATM에 대한 지연이체기능을 넣을 수 있는 관련 기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금융사 스스로 ATM 송금 서비스에 본 기능을 추가하기란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금리, 저수익 기조가 만연하다보니 최근 금융사들 너나할 것 없이 대부분 ATM을 축소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분위기인 터라 관련법이 개정돼도 은행들이 앞장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송금 수수료 수준이 동결되거나 되레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ATM 송금서비스에 대한 지연이체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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